[복지소식] 가장 가난한 노인의 눈물, 13년째 제자리걸음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한민국은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노인 10명 중 약 4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정작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최빈곤층 노인 67만 명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실태와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 발생합니다.

삭감의 원리: 정부는 기초연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노인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어, 다음에 지급될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현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기초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