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개 지자체 도입에도 ‘인지도 부족’… 체감도 제고 과제 보장 늘리는 지자체들, 정부도 청구 간소화 등 보완책 추진 서울시 중구 서대문역 근처에 게시된 2025년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주옥진 기자 시민안전보험이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지만, 정작 시민 체감도는 낮아 제도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는 공공보험임에도 시민 상당수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고, 지역별 보장 항목과 활용도 차이도 커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는 지자체 운영 공공보험이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을 보장하며,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2015년 충난 논산시에서 처음 도입됐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3곳이 가입해 도입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