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 "일할수록 가난해진다?" 장애인 근로꺾는 복지 제도의 현주소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독려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복지 제도의 모순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된 사례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빈곤의 악순환을 고착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1. 50만 원 벌면 32만 원 삭감, "남는 게 없다" 뇌병변 장애인 김 모 씨의 사례는 현재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김 씨는 장애인 시설에서 하루 3시간씩 청소 일을 하며 월 5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을 시작하자마자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수급비 82만 원 중 3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가 노동을 통해 추가로 얻은 순수익은 고작 18만 원 수준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수급비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