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보험금 청구했다고 바로 '인지'한 건 아니다? 대법원 해지권 판결 정리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보험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경비원에서 선박 기관장이 된 망인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망인 B씨는 보험 가입 당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위험도가 높은 선박 기관장으로 직업을 옮겼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B씨는 선박 조난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은 상해사망 보험금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