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직업 바뀌었는데 안 알렸다면? 보험금청구와 계약해지 무효의 반전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매우 중요한 보험 관련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현재의 직업이나 건강 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립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달라질 수도 있죠.

이때 '직업 변경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심 판결을 뒤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의 발단: 경비원에서 선박기관장으로의 직업 변경 사건의 주인공 A씨는 2014년 B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A씨의 직업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A씨는 위험도가 높은 '선박기관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