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환자 장기 치료 막는 ‘8주 룰’ 도입 교통사고 손해보험 보상 체계를 바꾸는 ‘8주 룰’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장기 치료받기 어렵게 하는 내용이라 이런 별칭이 붙었다.
금융 당국과 손보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과잉 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아 전체 금융 소비자의 보험료 인하를 이끌 것이라고 본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 진료권이 침해되고 보험업계 배만 불릴 것이라며 8주 룰 도입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애초 정부는 이달 1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발에 부닥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느라 기한을 넘겼다.
정부는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