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윗집 누수로 호텔 생활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어디까지 보상될까? 최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 사고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누수 피해로 집에서 거주하기 어려워 호텔에서 임시 거주하게 될 경우, 숙박비뿐만 아니라 식비와 세탁비까지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일괄적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그리고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보상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보상의 기본 원칙: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한해 보상합니다.

이때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통상손해: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상 해당 사고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