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박스 접촉 사고, 수리비 전액 내야 할까? 주차장에서 주행 중 길목에 놓인 박스를 건드렸고, 그 박스가 옆 차에 닿아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조계와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핵심 요소 3가지를 살펴봅니다. 1. '간접 접촉'과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차량이 직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박스'라는 매개체를 통한 간접 접촉의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증 책임의 주체: 차량의 스크래치가 정말 그 박스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입증해야 할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판례에 따르면, 파손 부위의 위치, 높이, 스크래치의 형상 등이 박스와의 접촉으로 발생 가능한 것인지 엄격히 따집니다. 만약 박스가 부드러운 재질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