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구상권 청구,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새 판례 분석 건설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처리를 해준 뒤 사고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보험료 누가 냈느냐'는 형식적 기준에서 벗어나, '위험을 함께 공유했느냐'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변화한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사건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상황: 굴삭기 기사 A씨(개인사업자)가 작업하던 중, 굴삭기에 걸려 튀어나온 철근이 근처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 B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산재 처리: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노동자 B씨에게 약 7,800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공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