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해외 주식·코인 5억 있어도 연금 받는다? 감사원 실태 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인 '기초연금 제도'의 충격적인 사각지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억 원대의 해외 자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허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5억 넘는 해외 주식·예금 있어도 ‘소득 0원’ 처리?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문제의 핵심: 현재 재산 산정 범위에는 국내 부동산, 자동차, 국내 금융 재산(예·적금, 주식 등)만 포함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