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고령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격 상실자는 7만8000명으로 2020년의 3만700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면 65세 이상에게 매달 34만97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위 70%에 들려면 월 소득이 247만 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8억76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주택 보유 시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 평가액에 따라 월소득이 산정된다. 탈락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 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것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기준 초과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서울 주택의 21.9%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으로 집계된 바 있다. 기존 수급자도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의 핵심은 대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고령층은 거주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해야 하지만 주택가격 변동성 및 낮은 수익성으로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내 고령자의 자산 중 실물 자산 비중은 85.1%에 달하지만 주택연금 가입률은 겨우 1.89%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층의 기본적 생활 안정성에 큰 도전을 남기며, 제도 자체의 구체적 보완과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