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고령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탈락자는 7만8000명으로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자격을 잃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만700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국민에게 매달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하위 70%에 포함되려면 월 소득이 247만 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8억76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 평가액에 따라 월소득이 산정된다.
특히 탈락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 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기준 초과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