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5년간 한식뷔페 식당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로서, 대기업 물류센터 공사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전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KCC 건설이 추진하는 물류센터 건설 공사이며, 이 과정에서 도로 확장 및 정비를 이유로 기존 도로점용허가 구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주차장이 사라졌고, 주차 공간은 사실상 영업의 핵심 기반이었기에 고객 차량 진입이 차단되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문제는 행정기관의 대응입니다.

안성시청과 경기도청은 해당 도로공사의 인허가를 승인하면서도 기존 영업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사비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진행된 점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저는 행정기관이 대기업 공사를 위해 기존 영업자의 생계를 아무런 보상 없이 무너뜨린 것이라 느끼며,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기존 허가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사실상 영업권 수용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 공익사업을 빌미로 한 사익 편의 제공 등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저는 공사 중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임을 밝힙니다. 지역상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확산되어, 한 상인은 “대기업 공사를 위해 지역 상권이 희생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라며 행정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소상공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가 따라갈 것입니다.

이 모든 전개가 공익과 개인의 생존권 사이의 균형 문제임을 저는 분명히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