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이해(인지)한다고 해서, 그 행위를 통제(억제)할 수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억제 기능의 붕괴는 중증 우울증 환자의 전두엽 기능 약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0.170%의 고농도 알코올이 더해지면 이성적으로 행동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탈억제 상태가 극대화됩니다. 즉, “죽으면 안 돼”라는 인지는 머릿속에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몸의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딸을 부탁한다”는 말은 계획적인 유언으로 읽힐 여지도 있지만, 극도의 절망 속에서 나온 비이성적 비명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는 이성적 판단에 따른 정리보다는 억제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감정이 직접 표출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살보험금 분쟁을 다룰 때 법원은 여전히 인지 기능의 잔존 여부를 중시하지만, 최근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한 ‘억제 기능 상실’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 시 제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증의 심각성 입증으로 단순 우울감을 넘어 억제 기능이 붕괴될 정도의 병적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불안 척도, 우울 지수 등). 둘째, 사고 당시의 특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 극심한 스트레스 유발 사건 등이 억제력을 해제시킨 외부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전문가 감정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당시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음을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