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이 자살 계획일까? 자살보험금 지급을 가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진실 보험 분쟁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프고도 치열한 쟁점인 '자살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보험금 지급마저 거절당한다면 유족의 고통은 배가 될 텐데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2025가단101001)을 통해, 법원이 자살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의학적 진실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만취 상태의 추락사, 고의인가 사고인가? 2021년 10월, A씨는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심리 상태: 과거 자녀를 잃은 상실감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중증 우울증, 공황장애 투병 중.

(우울지수 34점의 고위험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 직전 행적: 언니에게 전화해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김.

유족 측은 "우울증과 술기운에 제정신이 아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