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결] 독감 약 먹고 출근중 신호위반 사고, '산재' 인정될까? 판결 분석 직장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죠.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독감에 걸린 채 약을 복용하고 출근하다 신호위반 사고를 낸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산재)를 인정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과 산재 보험법의 해석 범위를 넓힌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아픈 몸을 이끌고 나선 새벽 출근길 울산 울주군의 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4월,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당시 A씨의 근무조는 3인 1조로 돌아가는 3조 2교대 형태였는데, 동료들 대부분이 감기 증상을 겪고 있어 인력 공백이 생기면 곧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틀간 연차를 쓰고 쉬었지만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A씨는 "나도 감기 걸려 죽겠다"는 동료의 문자를 받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