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와 맞물려 기초연금 수급이 줄거나 끊기는 현상이 왜 심각한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먼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판단하는 현행 구조에서, 실거주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되어 수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를 가진 경우 1억 35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7.65억 원에 재산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면 연간 3060만 원, 월 255만 원의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이 수치가 2024년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의 월 기준치를 초과하면 수급에서 탈락합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노인이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줄이는 상황에 직면합니다.최근 5년간 탈락자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 약 3만 7000명에서 지난해 7만 8000명으로 급증한 원인은 소득 증가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증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제 기준과 비교하면 한국은 실거주 주택을 소득 평가에 포함하는 드문 나라이고, 이로 인해 어르신들은 집을 팔거나 이사하는 선택지에 몰리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하고 공시가격 상한과 변동성 문제로 제도 설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결론적으로 제도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거주 주택 공제 확대, 자산만 보는 단순 계산의 다변화, 주택연금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거나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현금 흐름 중심의 소득 산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정비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