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하나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유형별로 손해사정사를 각각 선임해야 하는 현 상황을 보며 소비자는 어떤 전문가를 찾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선임 비용은 배로 늘어나며, 처리 시간까지 길어지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격 체계는 12년째 제자리걸음인데, 1977년 제정 이후 2011년까지 네 차례 개정되다 2014년 현재의 4종 체계로 자리 잡은 뒤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사고는 자율주행차 사고, 드론 사고, 복합 재난 등 영역이 모호해지고 있는데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2023년 2월 이강일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연 이유로는 등록 손해사정사 수가 약 5,000명 수준으로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정치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통합 논의의 핵심은 소비자 편익과 전문성 저하 사이의 갈등입니다. 찬성 측은 복합 사고 시 손해사정사를 각각 선임하는 불편을 줄이고 한 명의 전문가가 사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면 비용과 시간이 단축된다고 주장하며, 시험 방식으로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반면 우려 측은 전문성 저하와 기존 자격자 반발을 우려합니다. 재물과 신체는 업무 성격이 달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기존 자격 소지자들을 어떻게 통합 자격으로 전환할지, 공부 범위를 대폭 늘려야 하는 수험생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소비자 편익과 전문성의 균형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여부의 결정은 소비자 편익과 전문성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