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룬 핵심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실제로 받는 비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가 대상이죠.

소득은 월급 전부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반영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6만 원이라면 약 7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뜻밖에 연금이 끊기기도 합니다.또한 사안의 예로 차량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살 때 보험료를 줄이려 부모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는 승용차는 지분과 상관없이 차량 가격 전체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낮아 보이더라도 연금이 끊길 수 있죠.

더불어 자녀에게 통장이나 증권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도 금융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잡혀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재정 규모의 변화도 주목됩니다.

실제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2023년 22조 5천억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급률은 67%에 머물러 정부 목표인 70%를 아직 달성하지 못합니다.

제도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