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이번 조치를 소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3000만원으로 제한되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이는 조직적 범죄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결정적 제보를 가장 큰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5년 동안 우체국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42억원에 이르지만, 시민 제보를 통한 적발은 고작 1.1%에 머물렀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데 포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늘 수 없도록 묶여 있어 내부 고발이나 적극적 제보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해 제보자가 범죄 척결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대형 보험 사기 사건을 제보할 경우, 기존의 3000만원 상한을 훨씬 넘는 고액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관련 내부 훈령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이달 중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범죄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