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2.2km 떨어진 사고, '업무동선'과 시설 관리자 책임 30%인 이유? 산업 현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정확히 어디서 났느냐"를 따지기 마련인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물리적 거리보다 '업무의 흐름(동선)'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무려 2.2km나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시설 관리자에게 30%의 책임을 물은 이번 사건, 어떤 법리적 이유가 숨어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작업장 밖 2.2km 지점에서의 비극 사건은 부산의 한 대형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해당 공장의 제3공장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하도급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사고는 A씨가 업무를 마치고 '중량표 제출'이라는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제1공장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대형 차량에 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사고 지점이 실제 작업 현장(제3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