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암 가족력 미고지 보험금분쟁, 중국법원의 '질문 고지주의' 판결의 의미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판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가 가장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고지의무'인데요.

최근 중국 법원에서 암 가족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상하이의 한 공원에서 사람들이 벚꽃 아래를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1.

사건의 발단: 50만 위안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의 주인공 황 씨는 2022년 8월, 중국의 한 보험사에서 중대질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암 진단 시 *50만 위안(한화 약 9,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이었죠.

불행히도 황 씨는 가입 3년 뒤인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