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개월 아이의 사망 사건 이면에 공무원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 1천8백 세대를 홀로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가 작용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가정은 취약계층 아동 밀착 관리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등 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아 관련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모의 방임으로 아이가 숨진 직전, 지자체의 전화 상담에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마지막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었으며 이후 방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 방식이나 빈도를 규정하는 지침이 없고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자체 해명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인천 구월4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는 1명으로 1천8백 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난 5년 동안 1인당 담당 세대 수가 인천시 136개 동 중 2위였다는 자료가 확인됩니다. 현장의 인력난 속에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숨졌고, 이에 따라 담당 인력 충원 필요성이 지적됩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드림스타트 같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에 이미 등록되었다면 더 면밀한 관리가 가능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드림스타트는 각 가정의 생활환경을 파악해 아동의 건강관리와 심리검사, 부모 교육과 취업 연계, 양육 상담 등을 맞춤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민간 프로그램까지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족인 A 씨 가정은 위험군으로 분류돼 3개월 주기로 사례 관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청은 A 씨가 먼저 서비스를 요청한 적이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적 부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서비스를 안내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남습니다.

수급자라 하여도 드림스타트의 사례로 연결될 수 있는지, 고립된 가정일수록 빠뜨림 없이 지원이 닿도록 하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급 가정에 대한 긴밀한 공조와 조기 개입으로 아동학대 예방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는 현장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간의 연결 고리를 짚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