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자보 8주룰' 국무회의 의결 임박, 경상환자 치료에 미칠 영향은?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 향방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자동차보험 업계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8주 룰(Rule)' 도입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며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나 연기될 만큼 갈등이 깊었던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치료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 8주 룰'이란 무엇인가? '8주 룰'은 교통사고로 인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의학적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타박상, 염좌 등 경상 환자 (상해 등급 12~14급) 핵심 내용: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경과와 상해 정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를 받아야 함.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