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아파트 배수구 사고 손해배상 청구, 왜 패소했을까?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 중 시설물 하자로 인해 다쳤을 때, 입주민은 당연히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나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다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배수구 발 빠짐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패소 원인,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배수구에 발이 빠져 8,000만 원 피해" 2021년 11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야간에 주차장에서 인도로 이동하던 중 배수구에 왼발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목 상해 진단을 받은 A씨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약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항목: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손해),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