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보험사 해지권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매우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해지 기간'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법적 공방,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1.

사건의 발단: 경비원에서 선박 기관장으로의 직업 변경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직업을 '아파트 경비원'으로 기재하고 상해사망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A씨는 '선박 기관장'으로 직무를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2년 4월, 대만 해상에서 조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위험도가 낮은 경비원에서 위험도가 높은 선원(기관장)으로 직업이 바뀌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으니,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