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취득' 의심한 보험사…1억 수령에 "부정취득 아냐" 판결 후 추가 6억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새 사실관계 없어 기존 판결의 구속력 인정" 대법원이 티눈 수술로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를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사가 두차례 낸 소송에 대해 모두 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가입자는 첫 소송 변론종결 후 추가로 6억원대 보험금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여전히 사실관계는 같다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구속력)이 미친다고 봤다.
앞선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고,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7월 A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총 2천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7억7천만원을 받았다. A사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