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레이저 시술도 수술이다" 선천성 모반 보험금 지급 판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특히 선천성 모반(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를 고민 중인 분들께 매우 중요한 법원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레이저 시술은 칼로 째는 수술이 아니다"라며 수술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786)에서 이를 뒤집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30회 레이저 시술, 보험금 거절된 사연 A군은 태어날 때부터 손등, 다리, 허리 등에 푸른색 반점이 있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진단을 받았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진행했죠.
이후 가입해두었던 '선천이상 수술비' 및 '질병 수술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 D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레이저 시술은 피부를 절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