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룰’ 온다...개혁인가 침해인가]① 경상환자 과잉 치료비만 1.3조...해외는 이미 ‘치료 제한’ 도입 한의계·시민단체 “치료권 침해” 반발…제도 연착륙은 미지수 #. A씨는 앞차 끼어들기로 인해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근육 긴장과 함께 삠(염좌) 등 경상등급 1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후 총 202회 통원 치료를 받아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자동차보험 과잉 장기치료 사례·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시장의 ‘고질병’으로 꼽혀온 치료비 누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까.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이른바 ‘8주 룰’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행이 보험금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8주 룰’ 왜 도입하나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8주 룰’을 도입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