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홀몸 노인은 매달 468만 원까지, 부부 합산으론 796만 원까지 근로소득을 올려도 공제 혜택으로 연금 대상이 됩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4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게 중산층 어르신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하후상박,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0일) : 2백몇십만 원 월 소득이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 좀 이상한 거 같아요. 20만 원일 땐 이해를 했는데, 3십몇만 원씩 하면서 재정 부담은 1년에 계속 몇조씩 늘어나는데….]

정부는 우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를 감액하는 방식부터 손 볼 계획입니다. 독거노인보다 지출이 많은 노부부의 연금을 깎는 게 오히려 생계를 위협한단 비판 때문입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부터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