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을 2,500번. 이게 무슨 일인가요?
40대 남성 B 씨는 2016년부터 7년간 총 2,500차례 넘는 티눈 제거 시술을 받아 약 7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 일주일 정도 빼고는 매일 시술을 받은 꼴인데요.
보험사는 "부정 수급 목적"이라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A 씨는 2천 차례 넘는 추가 시술로 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추가 수령했고 보험사는 다시 소송에 나섰는데요. [대법원판결] "티눈 수술로 7억 수령"… 대법원, '새 증거' 있어도 확정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결 [대법원판결] "티눈 수술로 7억 수령"… 대법원, '새 증거' 있어도 확정판결 뒤집기 ... blog.naver.com 이번엔 1심과 2심이 보험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