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거듭 주장한 보험사 패소했던 선행소송 변론 종결 후 이뤄진 정황 제시 1·2심 승소, 대법은 파기…"기판력 저촉, 허용 불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보험사가 소송 이후 추가로 이뤄진 정황을 근거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보험사가 소송 이후 추가로 이뤄진 정황을 근거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뜻하는 '기판력'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 보험사가 B(42)씨를 상대로 쌍방이 맺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