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티눈 수술로 7억 수령"… 대법원, '새 증거' 있어도 확정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결 보험사기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발가락 티눈 제거 수술을 수천 번 반복하며 수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이른바 '티눈 보험금' 사건인데요.

법조계와 보험 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인 '기판력'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2,500번의 티눈 수술과 7억 원의 보험금 사건의 주인공인 40대 여성 B씨는 2016년 A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직후인 9월부터 2023년까지 무려 2,575회에 걸쳐 발가락과 발바닥의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습니다. 청구 금액: 약 7억 7,250만 원 수령 수술 횟수: 7년 동안 하루 평균 1회 꼴로 수술을 받은 셈 보험사 측은 B씨가 '우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