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산재 보상 후 자동차보험 구상금, '치료 항목' 다르면 공제해야 한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산재)가 겹쳤을 때 발생하는 복잡한 보상 문제, 그중에서도 '구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고 당사자와 보험 관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의 배경: 오토바이 사고와 이중 보상의 문제 사건은 2018년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B씨가 길가에 주차 후 출발하던 중, 뒤에서 오던 퀵서비스 사업주(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피해 상황: 피해자는 팔 골절, 발목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급: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약 2,57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현대해상) 지급: 피해자에게 직접 치료비로 약 7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자신들이 지급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