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산재 급여와 자동차보험 치료비, 중복 안 되면 깎아줘야 한다? (구상금 소송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가 산재 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을 동시에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적 쟁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2023다274933)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 중 산재 급여와 항목이 겹치지 않는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의 전말과 판결의 핵심을 분석합니다. 1. 사건의 발단: 퀵서비스 오토바이와 차량의 충돌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고 경위: 승용차 운전자 A씨와 퀵서비스 사업주 B씨(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상황: B씨는 팔과 발목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상 진행: * 근로복지공단: B씨에게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등 약 2,57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대해상(A씨 보험사): B씨에게 치료비로 약 71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