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복지의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은 자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18년 사이 52%에서 20%로 크게 감소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 ‘사적 부양’ 체계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확대 등 가족 구조 변화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가 됐다. 통합돌봄, 해법이 될 수 있나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정부는 ‘통합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