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안 된다?” 대법원, 실적 연동 성과급 '임금 아냐' 파기환송 직장인들의 지갑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매년 회사의 실적에 따라 받는 '경영성과급', 과연 이 돈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와 노사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LX글라스(구 한국유리공업)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성과급도 임금이니 퇴직연금 더 내놔라"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의 직원 30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하기로 한 구간별 경영성과급이 문제였습니다. 직원 측 주장: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니 임금이다.

따라서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이 성과급을 포함해 더 많이 입금해달라." 회사 측 주장: "성과급은 경영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