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시 합칠까?” 기초연금 ‘부부감액’ 독소조항 사라진다!

(2026년 개편안 정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액을 깎았던 '부부감액 제도'가 12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릅니다.

"함께 사는 게 죄냐"며 위장이혼까지 고민하게 만들었던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 지갑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란?

"왜 깎았을까?"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혼자 살 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 제도: 부부 수급 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 실제 수령액: 69만 9,400원이 아닌 55만 9,520원 (월 13만 9,880원 손해) 정부는 그동안 '규모의 경제(둘이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를 논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