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못 받은 산재 장해급여, 유족 사망해도 자녀에게 상속된다" 산재 보상 제도와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법적 변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유족이 사망하면 그 권리도 사라진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해 왔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수급권이 어떻게 상속되는지, 이번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20년 넘게 이어진 진폐증 노동자의 사투 이번 사건은 광산에서 근무하며 진폐증을 얻은 노동자 A씨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2000년: A씨, 진폐증 및 합병증(활동성 폐결핵) 진단 후 요양 시작 2014년: A씨 사망 (미지급 장해급여 발생) 2018년: A씨의 배우자(선순위 유족) B씨 사망 이후: 자녀들이 해당 급여를 상속받아 청구함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은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했으니 권리도 소멸했다"며 지급했던 돈을 다시 돌려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