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비스·제조업 등 72곳 적발 지난 3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이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권리찾기유니온 제공 초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회사의 하청업체들에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려고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꾸미는 ‘가짜 3.3%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다 노동부는 19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데도,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 납부 등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번 감독은 국체청의 사업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토대로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땐 30인 이상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를 보면, 가짜 3.3% 계약이 업종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