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산다는 이유로, 성폭력을 당해도 그냥 참고 넘겨야 하나요?" 전북 완주군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

이 사건을 경찰에 공익신고한 시설 직원 김민수(가명)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3~2024년 이 시설에서 입소자 간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수사 과정에서 시설 측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회유한 정황이 최근 K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입소자 간 성폭력 잇달아… 뒤늦게 경찰 수사 시설에는 한때 150명에 달하는 정신장애인이 입소해 있었습니다.

입소자 간 성폭력 사건은 ①2023년 8월부터 ②2024년 4월, ③2024년 11월까지 모두 세 차례 벌어졌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남성 입소자가 피해 입소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 3명 중 1명(③)은 지난해 3월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2명(①·②)은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됐지만, 1명(①)은 수사 도중 지병으로 사망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