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늦춰졌지만 청년세대의 불안감은 여전하고 OECD 최악 수준인 노인빈곤율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 활동시한을 2026년 말로 연장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올해의 주요 국책과제로 꼽고 있다. 이제는 개혁의 시간, 연금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부부가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게 되어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해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도 언급했다.

지난 3월 16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에 관한 글.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리고 하후상박으로의 기초연금 개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 때도 거론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