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18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만삭인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1년 3월18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만삭인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앞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아내 앞으로 90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가입돼 있는 점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부검하지 않고 서둘러 화장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정차된 화물차 들이받곤…"졸음운전이었다" 사건은 2014년 8월23일 새벽 3시 충남 천안시 부산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