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점심 먹으러 집에 가다 사고? 휴게시간 사고 '산재' 인정 기준 직장인들에게 꿀맛 같은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그런데 만약 이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업무 중이 아니니 산재가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점심시간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최승준 변호사님의 칼럼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자택 식사 후 복귀 중 사고' 사례와 산재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점심 식사 후 복귀하다 당한 비극적인 사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인근 자택에 들러 식사를 마쳤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구내식당이 없었기에, A씨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것은 사업주도 승낙한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사고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집에서 불과 수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