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일까 '질병'일까? (RSV vs 비브리오균 판례 비교)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받느냐, ‘질병’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으로 인한 중증 후유장해 사건을 두고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보험 약관상 상해와 질병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여행 중 감염된 바이러스, 뇌증으로 이어지다 사건의 주인공인 만 5세 어린이는 2023년 말레이시아 여행 중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폐렴인 줄 알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반신마비와 경련을 동반하는 간질성 뇌증(HHES)이라는 중증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가족) 측 주장: "외부 바이러스가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