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산재 피해자에게 준 '위자료' 140만 원, 보험사 구상금에서 뺄 수 있을까?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 보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분쟁인 '구상금'과 '위자료'의 관계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험금을 받고, 가해자가 있을 경우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위자료'를 나중에 공단에 돌려줄 돈(구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멈추지 않은 스카이차와 추락 사고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판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4m 높이의 스카이차량 탑승함에 올라 간판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가 조작하던 리모컨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장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솟구쳤고, 결국 가로수에 부딪히며 A씨는 지상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