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자동차사고 부상자 수 1.9% 감소, 진료비는 6.7% 증가 제도 개선 위해 ‘적정성 평가 도입·안정적 재원 마련 과제 부상’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주옥진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위탁심사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김선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송기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제도’(이하 위탁심사 제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진료비 증가와 다빈도 진료, 비급여 관리, 심사기준 정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한 문제 등을 둘러싼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인순 위원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