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혜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곧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3월 27일)이 다가온 것이다.

왜 우리 사회는 보건복지부문의 핵심 국정과제로 세워진 통합돌봄에 주목해야 할까.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정책일까.

그동안 우리의 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는 빈곤 대응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건강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일하는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주축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또 다른 차원의 과제로 돌봄이 주목된다.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은 인구·가구의 현상으로도 가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