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조직형’…환자 모집, 사기 꾸미는 의원 막히면 다른 비급여 발굴…규제 비웃는 ‘풍선효과’ 식별 불가한 AI 위조 등장…기존 검증 시스템 무력화 공·민영 칸막이 여전…실시간 정보교류시스템 절실 의료인·브로커·설계사가 역할을 나눠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기업형 보험사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제작함] # 서울 강남의 한 의원은 2023년부터 “실비 보험 있으면 도수치료 1만원”이라는 파격적인 미끼 문자로 환자들을 끌어모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되면 본인 부담금은 1만원에 맞추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에 청구하는 식이다. 실제로 1980년생 여성 가입자는 이 의원 등에서 발톱무좀(진균증) 치료 명목으로 무려 180회 넘게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2600만원을 청구했다.
보건소의 계도가 이어지자 이 의원은 병원명을 숨기고 “강남역 0번 출구 인근”이라며 위치 정보만 흘리거나, SNS 팔로잉 목록에 자사 계정만 남기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