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분석] 임차 지게차사고, 산재보험금은 누가 부담할까?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게차 산재 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매우 중요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게차를 빌려 쓰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거액의 산재보험금을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다214040)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즐거웠던 현장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A건설회사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중 철근을 옮기기 위해 지게차 한 대를 임차했습니다. 이때 지게차만 빌린 것이 아니라, 소유주로부터 운전기사도 함께 지원받는 '장비+인력'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지게차 운전기사가 A사 직원의 수신호에 따라 철근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신호수가 지게발 아래로 접근하자 운전기사가 작동을 멈췄지만, 실려 있던 철근 묶음이 떨어지면서 신호수의 머리를 덮쳤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