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구상금판결] "성인 자폐아들의 방화, 부모가 4억 배상?" 판결 논란 최근 법조계와 장애인 인권 단체 사이에서 거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인 자폐인 자녀의 범죄와 부모의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잘못을 환갑에 가까운 부모가 평생 짊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현대판 연좌제' 논란, 사건의 내막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평온했던 아파트 단지의 화재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자폐성 장애를 가진 A씨(당시 25세, 남성) 사건 내용: A씨가 분리수거장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고, 이 불이 번져 분리수거장이 전소되고 아파트 외벽이 그을리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연기를 마셔 다치기도 했습니다.

형사 판결: 법원은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