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부모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성인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법원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를 부모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대 자폐인 아들의 방화 사건 이후 화재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김상현 씨는 4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불 지른 25살 자폐인… 부모에게 날아든 소장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0월 21일 새벽 1시, 김상현 씨의 아들이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분리수거장에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지르며 시작됐습니다.

분리수거장이 전부 타고 건물 외벽과 주차장에도 그을음이 남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연기를 마셔 다쳤습니다.

이 일로 김 씨의 아들은 구속 기소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재판 과정에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 아들이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